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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

ezkyungli 2011-04-01 15100

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

- 기획재정부, 2011. 3. -

◈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

○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78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음

- 특히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7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음

※단순경비율 조정 : 인상 78개 업종, 인하 21개 업종

○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64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 하였음

※ 기준경비율 조정 : 인상 108개 업종, 인하 164개 업종

단순경비율․기준경비율 조정절차

◦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,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, 표본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,

◦11.2.25. 학계․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「기준경비율심의회」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하였음

1	단순경비율 조정내용

◈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

○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됨

※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: 붙임 자료참고

◈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축산 관련 업종, 소매 슈퍼마켓,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으로,

○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·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·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

※ 인상업종 : 낙농업, 양돈업, 양계업, 소매 슈퍼마켓, 소매 식육, 제과점, 부동산 중개업, 인력공급업 등

◈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, 소매 연탄,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으로,

○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·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·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었음

※ 인하업종 : 제조 탁주, 소매 연탄, 소매 애완동물, 가구수선 등

2	기준경비율 조정내용

◈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(매입비용, 인건비, 임차료)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율로서

○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·인하가 결정됨

◈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, 도매 화장품, 도매 신발,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으로,

○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

※ 인상업종 : 제조 곡물도정, 이륜자동차 부품소매, 주유소, 도매 화장품, 도매 신발, 소매 문구, 소매 등산용품 등

◈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매 자전거, 소매 골프용품, 호프전문점, 주차장 운영업 등 164개 업종으로,

○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

※ 인하업종 : 제조 약주, 도매 우유보급소, 도매 자전거, 소매 골프용품, 호프전문점, 주차장 운영업, 산후조리원 등

배율 변동내용

◈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로서,

○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

○ '10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3.0배(간편장부대상자는 2.4배)로 세법*에 명시하였음

※ 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

4	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

◈ 단순·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

○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('09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 제외) 산출세액의 20%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,

-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

◈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

○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%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음

○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,

-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, 간편장부(서식)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

(국세청홈페이지>신고납부>종합소득세>간편장부 작성요령)

※ 단순·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 게시되어 있음

참고자료

1. 경비율제도 개요

⊙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

○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

-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,

-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,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

⊙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

○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,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.

*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 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 )

⊙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(매입비용, 인건비, 임차료를 말함)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,

-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,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

*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 - ( 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 )

2. 단순·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

○ '10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('09년)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

- 다만, 의사·약사·변호사·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,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(3회 이상&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)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

○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('10년)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, 직전연도('09년)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임

※ 전문직사업자,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

업 종 구 분	'09년 수입금액
① 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도매업 및 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	6천만원
②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건설업, 운수업, 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	3천6백만원
③ 부동산임대업, 사업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오락·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·수리 및 개인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	2천4백만원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('10년)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, 직전년도('09년)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금액 이상인 사업자

3. 장부작성·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

4.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·보관

◈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,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

-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

■ 주요경비의 범위

① 매입비용 : 재화(상품·제품·재료·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·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)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

- 음식대금, 보험료, 수리비 등 용역(서비스)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,

-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

② 임차료 :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

③ 인건비 :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·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

■ 증빙서류의 종류

○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(현금영수증포함)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,

-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를 제출하여야 함

- 농어민과 직접 거래,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

○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·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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